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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홍윤기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황해문화 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65 - 2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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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올바른 전제, 그러나 틀린 결론 : 현대 입헌민주주의의 작동원칙과 정당 해산 심판제도의 실질적 의미?
21세기 헌재의 결정은 20세기 독재의 특별조치와 어떻게 닮았나?
정치적 정신분열의 서곡으로서 논리적 자기붕괴 : 전제에 없는 결론을 끌어낸 일관성 부재의 논술
전망 : 법조 쿠데타를 앞세운 전체주의적 극우국가에 대한 냉소, 그리고 지하화된 저항
대응 : 법조지배를 앞세운 자본독재에 대한 제2차 민주화와 평화복지 레짐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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