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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치국 (부산발전연구원)
저널정보
부산연구원 BDI 정책포커스 BDI 포커스 제260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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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영남권 항공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는 현재 급증하는 김해공항의 항공수요 추세를 반영해 기존 계획의 예측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요측면에서 동남권 신공항의 재추진 당위성은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
남은 건 경제적인 공항건설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시민이 바라는 김해공항을 존치하고, 장거리노선이 뜨고 내릴 수 있는 활주로 1개의 24시간 안전한 공항을 건설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재정을 고려하고 신공항 재추진 근거인 김해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공항 건설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5개 시도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제대로 된 24시간 안전한 공항, 경제적인 공항 건설이 지역 간 갈등관리의 방안이 될 것이다.

목차

[목차]
[요약]
[Ⅰ. 신공항 재추진의 배경 및 현황]
1.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의 근거 부족
2. 백지화 이후 김해국제공항의 문제점 해소 대책 부족
3. 영남권 항공수요 및 입지포함 타당성 조사 실시 합의
[Ⅱ. 신공항 재추진의 주요 이슈]
1. 신공항 재추진의 공감대 형성
2. 시도 간의 입지선정 과다경쟁으로 인한 갈등관리
3. 사전타당성 조사의 전제조건 합의
[Ⅲ. 영남권 상생발전과 신공항 재추진 방안]
1. 영남권 상생발전 대안으로 신공항 추진
2. 지역 간 갈등은 단계별 입지선정 절차로 해소 가능
3. 타당성 조사의 기본방향은 신공항 개발사례 적용
4. 정부의 신공항 재추진 로드맵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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