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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듬해인 2014년 3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동법의 개정은 지난 1993년 제정 이후 20년 만의 개정으로 그동안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중국 국민의 소비패턴 또한 크게 변화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크게 신장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특히 동법에는 중국 소비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7일 내 환불보장제도·경영자의 안전보장의무·결함 있는 상품의 리콜의무 등 경영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이 개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동법의 개정이 소비자권익보호의 강화 이외에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의 강화라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 현지 내지 대중국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이나 국민으로서는 이에 관한 충분하고도 정확한 사전적 검토와 이해를 통하여 향후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동법에는 중국 소비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7일 내 환불보장제도·경영자의 안전보장의무·결함 있는 상품의 리콜의무 등 경영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이 개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동법의 개정이 소비자권익보호의 강화 이외에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의 강화라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 현지 내지 대중국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이나 국민으로서는 이에 관한 충분하고도 정확한 사전적 검토와 이해를 통하여 향후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중국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
#안전보장의무
#리콜제도
#정보제공의무
#결함의 증명책임
#반품·교환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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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The Revised Chinese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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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of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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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정의 배경 및 경과
Ⅲ. 주요 개정 내용의 검토 및 평가
Ⅳ. 한국 기업에의 시사점 및 향후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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