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클러스터 관점에서 본 중소기업정책의 추진방향

정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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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용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75 - 21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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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경쟁정책 수립이란 관점에서 중소기업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주요강대국들은 주도적으로 시장자율경쟁을 촉진하는 국제적 경제규범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규범과 배치되는 전통적인 자국중심의 폐쇄적이며 제한된 경제지원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국가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핵심적인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성장엔진들을 발굴, 육성, 강화하는 산업정책 수립과 시장기구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21세기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 종전의 물적 투입요소 확대에서 무형자산 투입 중심으로 경쟁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특별한 지역 즉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는 선진국가간 경쟁이 최근 격화되면서 직접적, 미시적, 분야별 지원정책으로는 한계에 부딪치고 더 이상 유지 내지 확대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접근과 정책대응이 요구되는 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경쟁정책으로 최근 주요 국가들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신산업 집적지(Cluster)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지식 및 정보 혁신이 강조되는 지식경제시대에는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의 집적지, 즉 클러스터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산업클러스터 수립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제는 대내외환경의 변화에 맞춰 수정되어야 하되,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첨단기술중심의 전문화된 모험벤처기업과 대기업에 상호 연관된 하청기업들을 갖춘 중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되, 이들을 글로벌 벤처기업으로 성장·발전시킬 목적으로 국가핵심역량을 발휘시킬 글로벌형 대기업들과 함께 산업클러스터에 선발·참여시켜 범정부 차원에서 조성·지원한다. 둘째로, 첫 번째 이후 이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과 혁신 부문에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가 큰 순서로 나머지 주변지역, 기업간, 그리고 기업과 대학간에 연결시키는 네트워크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서 정부는 새로운 경쟁정책 수립에 따라 기존의 중소기업지원정책 및 여건조성계획을 연계시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창업이후 기업규모와 성장과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창업 성격을 가진 각종 교육, 훈련, 컨설팅 프로그램 등은 현행대로 지원한다. 특히 이에 해당되는 개별기업에게 보조금 지급, 기술개발지원 등의 중소기업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되, 고용창출과 사회복지차원의 정책실현이란 관점에서 환경변화에 따라 재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수정·보완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클러스터와 국가 경쟁정책방향의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간에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급변하는 경제환경 하에서 창조적 클러스터 사회를 건설하는 과제는 혼자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며, 또한 각 부처간에 정책적 관심은 물론 개념파악부터 서로 상이하여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부처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환경 하에서 산업정책을 수행키 위한 정책적 조율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또한 이러한 경쟁기반 위에서 물적, 인적 자원의 재배분·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술·집약형 창업이 활성화되고, 효율적이며 창의성 있는 중소기업들이 개선된 시장환경 속에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다시 우리 국민경제의 전반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This research will present directions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hat should be promoted through the competitive policy establishment perspective for raising global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erms of competitive policy making. Today, advanced countries are leading in mobilizing international economic normative pattern strategies in order to expedite free market competition. Thus, the closed and restricted economic strategy, which concentrates the traditional role of the state, will not work anymore in terms of the states competitiveness. In the future therefore, targeting main industrial clusters is necessary for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order to find, establish and strengthen the industrial growth engine and reinforce the market system for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capability. Furthermore, the paradigm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has been transformed from previous enlargement material investment to intangible assets investment. As competition for the Special Economic Zone has been increasing among economic advanced nations, the direct, micro, and sectoral supporting policies have met their limitations. As a result, these policies can hardly keep up or expand. Therefore, for the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he most important competition strategy is establishing new industrial clusters in terms of national competition. Thus, in this information innovation era, the industrial concentration space, namely the cluster,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individual private industry. In addition, in this contemporary era, it is necessary in any community to hire intelligent and talented human resources. Obviously, they can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and they can contribute to the standard of living of community members. The core goal of cluster policy is to provide chances for people to realize their potentiality while easily participating in policies within the cluster. The amendment of policies that support medium and small size enterprises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anges is essential, especially when establishing industry clusters. The basic policy streams are as follows: first, the industrial cluster needs to focus on mainly new technology venture industry and on industry that is dependant on big firms, developing both to the level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Second, communities and industries must be prioritized according to the level of spillover effects. The network project is necessary in order to connect them and to create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industries and universities. Here especially, the government needs to connect its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subsidize enterprises under a given condition plan while new competition policies are established. Third, when the industry is established, various venture education, training and consulting programs need to be provided based on the size and growth of the small private firms. Importantly, government should continually subside venture characterized private firms, and constantly support industry development provisions while making changes if necessary. Then the government should amend and supplement policies in terms of increase of employment rates and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However, much concern and debates are needed among governmental sectors regarding industrial clusters and national competition policy.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disagreement; first, it is impossible for the state alone to create a society with innovative clusters in the midst of high competition and second, each different sector has varied from its initial concepts. Thus, it is definitely urgent to establish the governmental committee in this environment that can implement the new industry strategy while tuning the policies. Furthermore, on the basis of competitive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government needs to try to create concentrated intensive ventures in technology that can actively perform better in the market environment. Within this market effective and creativ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an improve their productivity. As a result, redistribution of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will become possible, leading to overall national economic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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