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안전망의 위치와 적정수준 및 구조의 모색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사회안전망이란 무엇인가?

사회안전망은 각종 위험으로 발생하는 생활의 어려움을 개인이나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사회의 안녕과 인간의 기본권 유지가 필요할 때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체계이다. 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곤이나 실업을 제거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영향을 줄이며, 사회적 인프라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Q: 한국 사회안전망의 적정 규모는 어느 수준으로 보아야 하는가?

연구 결과, 한국의 사회안전망 적정 규모는 경제성장과 상생하는 재정 규모 내에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2001년 기준 1인당 GDP 1만 달러 시대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은 약 12~13% 수준이 적정하며, 향후 10년 내에는 17~18% 수준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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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순일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37 - 192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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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쟁은 사회안전망에 대한 개념과 이에 대응한 적정한 안전망의 규모와 방법에 대해 이해와 입장의 차이에서 기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안전망이 우리의 경제 및 사회여건에서 적정한 규모가 찾아져야 하고, 성장에 비한 복지의 격차의 축소속도에 대해 사회적 공감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사회안전망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사회보장체계의 개혁과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규모, 공공과 민간의 역할 등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와의 상생과 더불어 사회안전망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각종 서비스와 복지제도에서 경제적 효율성개념이 적요되어야 한다.

The issue of social safety net has been seriously discussed since the 1997 economic crisis and the chronical low economic growth in the end of 2002, when many social problems took place in an unprecedented scale. Among them, mass poverty and unemployment and income disparity are most crucial issues. And concern on polarization of income strata has been extended to big disparity in industrial growth between large and small scale firms and between metropolitan and other areas, disparities in wages and work status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and drastic increase in divorce rate and rapid reduction of fertility rate. Meanwhile, social protection is still very limited, excluding a number of the disadvantaged from social security system in spite of the fast expansion of social safety net since 1998. This complexity of social situation provokes different and opposite opinions on causes and solutions of current social issues, dividing intellectual circles of experts, bureaucrats, politician, and civil bodies. They do not even have an agreement upon concept and coverage of social safety net. It is necessary for them to share the common concept and dimension of SSN in advance seeking an adequate model and policy measures of SSN in Korea, taking into account inter-relationship with economic growth. Studies on optimal level of SSN and economic growth should be started to discuss more fundamentally and bases on their close interdependence on the whole. And then, we have to develop specific strategy for deciding the dimension and scale of SSN, the speed of its extension, and its detailed contents. In this regard, the primary protection or stabilization of the basic livings of life in poverty or at stake is likely acceptable even to persons of different ideas. The dimension, level, expansion speed of protection and stabilization should be sustainable only when being harmonious with economic efficiency as well as satisfying adequate levels of welfare demand. While work-fare policy would be the most important measure to attain such a goal, market principle have to take a role in suppling welfare and medical service to near-poor and low income class. Primary protection of basic livings should be secured to all citizens, by strengthening social assistance system, renovating social insurance system into the structure centered on basic protection, and widening public role in providing basic medical, education, housing and personal service. Civil participation in welfare service is very essential for maintaining traditional self-support system, improving financial efficiency, and making protection mor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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