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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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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81 - 22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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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정립과 정확한 수요추정을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개발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쟁점들을 짚어보았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장기요양의 개념과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유형 설정에 대한 쟁점을 짚어보았고, 활동보조서비스와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둘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관련 외국제도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개호보험이 실시된 후 변모하는 일본의 장애인대책들과 장애인의 장기요양에 공적부조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 및 독일의 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정확한 수요추계를 위해 기존의 장애인 기능상태 자료들을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입소 및 재가장애인의 전반적인 장기요양 수요를 추정하여 65세 미만의 10.6%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장기요양의 비교를 통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안들의 실제 적용가능성 및 주요 쟁점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에 대해 짚어보았다. 본 연구는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 실행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국민장기요양제도로의 확대 방안 등에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인장기요양 #장기요양욕구 #평가판정도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동보조서비스 #Long term care for elders #Long-term care for the disabled #KaiKo Hoken(LTC policy in Japan) #need estimation #Personal Assista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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