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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57 - 2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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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사시장 이론을 살펴보고 영국에서 어떻게 이 유사시장 제도를 발전시켰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에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유사시장의 특징과 성공요건 등 그 이론적인 논의를 살펴봤다. 다음으로, 영국 보수당과 신노동당 정부에서 유사시장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발전시켰는지를 각각 점검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유사시장 경험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했다. 한국은 노인장기요양 기관과 서비스 인력에 대해서 공공에 의한 더 강력한 규제·감독 및 지원 기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들 간에 적절한 경쟁이 이뤄지고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 #유사시장 #노인장기요양보험 #한국 #영국 #Social Care Services #Quasi-markets #Long-term Care Insuranc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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