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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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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239 - 2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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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영국의 가계지출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 및 보건의료비 지출이 전체 소비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니계수 분해방법을 통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두 국가는 총소비지출에서 불평등은 유사하지만 교육 및 의료와 같은 기초서비스에서는 불평등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 첫째, 교육비의 경우 한국에서는 소비지출불평등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교육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연 높기 때문인데, 식료품비나 교통비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반면, 영국의 교육비 지출이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바는 4%에 불과해 우리나라에 비해 공공성 정도가 높다. 둘째, 의료비의 경우 예상할 수 있듯이, 전국민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에 비해 한국의 의료소비가 더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역시 의료비지출 비중에서 한국이 영국보다 3배정도 높고 한계효과 역시 크기 때문이다. 교육과 의료와 같은 기초서비스의 소비 불평등이 큰 사회는 불평등하고 닫힌 사회이기 때문에 이들 서비스에서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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