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북구 복지국가 모델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윤리-규범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기획인 복지국가의 주된 경제적 기능은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즉 보험 기능이다. 복지국가는 사적 보험의 실패를 극복하여 인적자원과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기여와 분리된 조세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시장에서의 임금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잠재적으로 인센티브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북구 복지국가는 고용 중심의 제도 배열, 노동윤리와 급여규범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정책의 설계 · 운영, 격차 축소의 인센티브 메커니즘 형성,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와 사회보장과의 정합성 구축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북구 복지국가 모델은 인센티브-규범의 문제가 이론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 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현실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Agell, J. / 1993 / Egalitarianism and Growth /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95 (4) : 559 ~ 57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ndersen, M. Torben / 2012 / The Welfare State and the Great Recession. Leibniz Inforamtion Center for Economics / Forum
3. [단행본] - Andersen, M. Torben / 2011 / Why do Scandinavians work? / CEPR, CESifo and IZA
4. [보고서] - Andersen, M. Torben / 2011 / Social policies and activation in the Scandinavian welfare model: the case of Denmark
5. [보고서] - Andersen, M. Torben / 2011 / Welfare State-The Scandinavian Model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ndersen, M. Torben / 2012 / The Welfare State and the Great Recession. Leibniz Inforamtion Center for Economics / Forum
3. [단행본] - Andersen, M. Torben / 2011 / Why do Scandinavians work? / CEPR, CESifo and IZA
4. [보고서] - Andersen, M. Torben / 2011 / Social policies and activation in the Scandinavian welfare model: the case of Denmark
5. [보고서] - Andersen, M. Torben / 2011 / Welfare State-The Scandinavian Model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