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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회복지지출이 조세수입 규모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로, 이를 위해 세입-세출 간 관계에 관한 주요 가설들을 바탕으로 적정조세부담률 추정모형을 구축하고 사회적 공급형태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을 분해하여 각 형태별 영향력과 그에 따른 조세탄력성(elasticity of taxation)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는 장기적인 재정투입으로 복지수준의 안정적 향상과 재정운영의 여력(capacity)을 증대시키는 두 가지 전략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선순환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같은 조세를 부담하더라도 복지지출의 재정효율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사회복지지출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단순 비용이라기보다 미래의 세입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 연계전략에 관한 논의뿐 아니라 성장위주의 경제담론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의 확산에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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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 2008 / NABO 세수추계 및 세제 분석: 2008-201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교성 / 2012 / 복지의 양적 확대와 체계적 축소: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 사회복지정책 39 (3) : 117 ~ 14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욱 / 2012 / 복지지출의 사회적 공급형태와 조세구조의 체계적 조응 / 한국사회정책 19 (4) : 251 ~ 28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욱 / 2013 / 적정조세부담률 추정을 통한 한국 복지국가 증세가능성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정책 20 (3) : 77 ~ 115
6. [학술대회논문] - 김성태 / 2012 / 우리나라 정부의 최적 규모 분석 / 한국재정학회 창립30주년 기념추계정기학술대회 자료집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교성 / 2012 / 복지의 양적 확대와 체계적 축소: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 사회복지정책 39 (3) : 117 ~ 14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욱 / 2012 / 복지지출의 사회적 공급형태와 조세구조의 체계적 조응 / 한국사회정책 19 (4) : 251 ~ 28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욱 / 2013 / 적정조세부담률 추정을 통한 한국 복지국가 증세가능성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정책 20 (3) : 77 ~ 115
6. [학술대회논문] - 김성태 / 2012 / 우리나라 정부의 최적 규모 분석 / 한국재정학회 창립30주년 기념추계정기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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