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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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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77 - 10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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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는 사회복지제도와 임금불평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는 가사일이나 돌봄 서비스를 대신하여 자유시간을 제공하고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그 시간을 인적자본을 쌓고 좋은 일자리를 탐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 아래 시장임금의 불평등이 사회복지 지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 17개국의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자료로 구성된 불균등 시계열·횡단면 결합자료 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득보장 지출과 사회서비스 지출 각각은 시장임금 불평등을 확대하는 요인이지만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장임금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두 가지 모두 균형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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