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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ICF에 기초한 기능적 장애 기준이 ICD에 기초한 현행 의학적 장애 기준과 비교할 때 장애인의 고용 확률에 어떤 차이를 주는지를 검토한다. 제1, 2차 장애인고 용패널조사는 ICF 장애 기준의 일부를 이용해 장애인의 기능적 장애 정도를 물어보았으며, 본 논문은 이 정보에 대해 프로빗 및 기술적 통계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 기능적 장애인은 의학적 장애인보다 고용 확률이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능적 장애 기준과 의학적 장애 기준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본 논문은 장애인 고용정책의 이행에 있어 의학적 장애 기준을 기능적장애 기준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시급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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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Byeon, Gyeong-hi / 2003 / 직업적 장애개념 도입을 위한 연구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 [단행본] - Byeon, Gyeong-hee / 2005 / 장애인 직업능력 분석방법 개발 연구 /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3. [기타자료] - Choi, Jin / 2002 / 근로능력에 따른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4. [학술지(정기간행물)] - Hwang, Su-gyeong / 2004 / WHO의 새로운 국제장애분류 (ICF)에 대한 이해와 기능적 장애 개념의 필요성 /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4 (2) : 127 ~ 14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영환 / 2011 / 의학적 장애개념과 기능적 장애개념의 장애인 고용영향 비교 / 직업재활연구 21 (2) : 95 ~ 115
2. [단행본] - Byeon, Gyeong-hee / 2005 / 장애인 직업능력 분석방법 개발 연구 /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3. [기타자료] - Choi, Jin / 2002 / 근로능력에 따른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4. [학술지(정기간행물)] - Hwang, Su-gyeong / 2004 / WHO의 새로운 국제장애분류 (ICF)에 대한 이해와 기능적 장애 개념의 필요성 /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4 (2) : 127 ~ 14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영환 / 2011 / 의학적 장애개념과 기능적 장애개념의 장애인 고용영향 비교 / 직업재활연구 21 (2) : 95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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