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규율권한 :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사건의 법적 쟁점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사건의 법적 쟁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영어몰입교육이란 무엇인가?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어로만 학습함으로써 학습자를 목표어 환경에 몰입시켜 영어를 교육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학습자가 특정 언어 환경에 완전히 노출되어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적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Q: 사립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규제는 정당한가?

연구 결과, 우리나라 공교육은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으로 이어지는 규율 체계를 근간으로 하므로 이에 반하는 영어몰입교육은 위법하다. 따라서 국가의 공교육 규율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교육당국의 규제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이다.

민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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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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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공교육체계를 교육제도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31조,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교육체계 내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은 집단적인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국가는 교육의 확대와 기회균등이라는 국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권한을 갖는다. 국가의 공교육에 대한 규율은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목표와 내용,방법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교육계획이다.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은 각급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과와 기준 수업시수를 정하고 있으며, 학교는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에 따라 내용을 구성한 학습교재이다. 국가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거나 검ㆍ인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만을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정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한다. 교원은 교육과정의 최종적인 실천자로서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는 교원의 자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교원이 아닌 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다.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원어민 강사가 외국교과서를 사용해 영어 및 영어 이외의 교과를 가르치는’ 영어몰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이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있음에도 사립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교육당국은 영어몰입교육이 ‘교육과정-교과서-교원’으로 체계화되는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장학지도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소송에서 사립초등학교 측은 교육당국의 장학지도가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및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장학지도는 법령에 근거해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규율권한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이며, 사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영어몰입교육과 관련된 각 교육주체의 권리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people’s right to an education as the natural right and designates the public education system, where the state is obligated to materialize such natural right, as the foundation of education system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38288 Decided April 22, 2010). 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he education is conducted mainly in the form of group education at schools, and the state is entitled to comprehensively regulate the school education to achieve its goals for education, expansion of education and equality of opportunity.
The state’s regulation of public education is implemented through manipulating and reassigning curricula, textbooks and teachers. The curricula are established by systematically organizing the school’s educational goals, contents, methods and evaluati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Curricula(“National Curricula”)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prescribe the subjects and number of hours to be taught at each levels of schools, and schools must organize and conduct classes according to the National Curricula prescribed by the state. The textbooks are educational materials containing the contents designed according to the learning contents and standard of accomplishment established by the National Curricula. The state causes students to learn the contents prescribed by the National Curricula by restricting schools to use only the textbooks copyrighted by the state or allowed to pass the authorization and recognition processes. The teachers are the final implementers of the National Curricula who teach the textbook contents to the students. The state strictly controls the qualification for teachers, and in principle, those not licensed as teachers can not teach students in schools.
Some of the private elementary schools provide English immersion education where the native English speaker teach English and other classes with the textbooks used in Anglophone areas. Although the National Curricula excludes English from the subjects for 1st and 2nd elementary school graders, such private elementary schools taught English to the 1st and 2nd graders. The educational authority determined that such English immersion education can threaten the foundation of public education systematized by the National Curricula, textbook and teacher, and announced the School Inspection and Guidance Plan for private elementary schools. In a lawsuit related to this matter, the private elementary school claimed that the school inspection and guidance invades the student’s right to learn, parents’ right to teach their children, the private school’s right to freely operate schools and teacher’s right to teach. However, the school inspection and guidance by educational authority is conducted based on the applicable laws within the scope of state’s right to regulate public education, and as long as the private schools are included 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he rights of each principal agents of education related to English immersion education should be restricted to a certain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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