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 및 투자 확대는 ICC 중재재판소와 같은 양국 이외의 중재기관의 이용을 확대시킬 것이다. 중국 법원이 이러한 ICC 중재판정 등 양국 이외의 중재기관을 통해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단계에서 어떠한 사항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일정하게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제3국 중재기관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ICC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대한 중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중국 법원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기존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 중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중국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관련 법규
Ⅲ. 중국 법원의 ICC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관련 사례
Ⅳ. ICC 중재판정 집행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본 중국 중재제도의 문제점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26-001326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