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노동개조란 무엇인가?

중국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죄범이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강제노동에 종사하며 자신의 형을 집행받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의 시설 내 범죄자 관리 체계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교정 방식이자 형 집행 과정이다.

Q: 한국과 중국의 교정 시스템이 상호 발전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한국은 중국의 노동개조를 통한 직업훈련 시스템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국은 한국의 선진적인 사회내 교정 시스템과 전자감독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구역교정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정진수; 하태훈; 최군용;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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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진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하태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군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광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4-B-11]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 - 220 (2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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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소련의 법제를 본보기로 사회주의 법체계를 구축하여 오다가 소련 사회주의제도의 붕괴와 더불어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중국의 현실을 잘 반영한 중국사회주의의 법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형사소송법의 제정과 개정이다. 형사소송법의 지도자상으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 및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이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형사소송법 이념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2012년 16년 만에 대폭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중국 개정형사소송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 형사소송법의 주요 특징을 몇 가지 언급하면 1) 한국 형사소송법에는 없는 주거감시라는 강제조치를 두고 있으며, 2) 인신구속절차에서 아직도 영장주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국가안전위해범죄, 테러범죄, 조직범죄, 중대마약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사건에 대한 기술수사로서 전화감청, 비밀촬영 및 녹음, 우편물에 대한 검사, 이메일 검사 등 첨단범죄를 수사하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4) 비밀수사를 합법화하였으며, 증인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전반적으로 중국 형사소송법은 인권 존중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아직도 실체진실의 발견과 범죄진압을 중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범죄가 증가하고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등으로 범죄자관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결과 사회내 교정이 도입되고 감옥체제를 개혁하는 등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다.
중국 교정의 몇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1) 시설에서 범죄자 관리를 하는 것을 노동개조라고 하고 사회내에서 범죄자를 관리하는 것을 ‘사회구역교정’이라고 하여 사회내에서 범죄자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 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 자유형의 종류로는 사회내에서 집행하는 관제(管制)형을 두고 있으며, 3) 구금시설로는 감옥과 간수소가 있는데, 이 중 간수소는 미결수용자를 구금하는 곳으로 공안(公安)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미결구금시에도 강제노동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 범죄자 교정처우에 있어서 1) 수용자의 의료처우를 지역사회의 의료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 접견은 비교적 자유스럽게 허용하고 있고, 3) 교도작업의 생산성면에서 한국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교정시설을 공장화하고 수용자를 직공화시키고 있는 중국의 사회주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Although Korea has made efforts to understand the research results of US and Europe in the field of criminal policy and criminology, it now need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riminal policy in Asia based on Korea’s research achievement so far. In particular, Korea has to create criminal policy which is appropriate for Asia thorough collaborative research with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For successive collaborative research between Korea and China, mutual basic understanding of criminal justice system and criminal procedure is a top priority to be considered. Based on this basic mutual understanding, the two countries need to develop detailed subjects for the research. In this respect, this research intends to conduct a collaborative research focusing on Criminal Procedure Law.
This Research is conducted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orea University and Yanbian University.
In 2012 Criminal Procedure of Law in China has been drastically revised in 16 years. The main features of Criminal Procedure of Law in China include: 1) enforcement measures such as residential surveillance 2) arrest and detention in warrant system 3) applicable provisions including telephone monitoring, secret photograph and recording, postal and e-mail inspections for serious crimes such as
terror, organized crime and drug crimes 4) legalizing secret investigation and intensifying witness protection. Although respect for human rights in Criminal Procedure of Law in China has been reinforced in general, finding substantial truth and suppression of crime are still emphasized.
Adopting the market economy after the economic reform in China has influenced the management of offenders in which it takes on a new aspect with increase in crime and the number of criminals in correctional facilities. As a result of this change, community-based correction has been introduced and prison regime has been reformed. In addition, it has been widely known that medical treatment, interview and prion labor of correction in China have been highly developed.

[표지]
[발간사]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2장 중국의 형사사법 개요]
제1절 중국의 일반 현황
제2절 중국의 형사사법기관
[제3장 중국과 한국의 형사절차에 관한 연구]
제1절 중국
제2절 한국
제3절 형사소송법에 관한 한·중 비교
[제4장 한국과 중국의 범죄자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제1절 중국
제2절 한국
제3절 범죄자 교정처우에 관한 한중 비교
[제5장 논의의 종합과 결론]
1. 중국 형사소송법의 주요 특징
2. 중국 교정의 주요 특징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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