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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국문요약]
[제1장 연구목적 및 범위]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의 필요성과 양벌규정]
제1절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
제2절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제3장 세계 주요국가의 법인처벌]
제1절 영국
제2절 미국
제3절 프랑스
제4절 독일
제5절 일본
제6절 기타 :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
제7절 소결
[제4장 불법이득을 취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의 문제점과 한계]
제1절 기업의 불법이득 취득과 처벌의 공백
제2절 해석상의 문제와 한계
[제5장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득한 기업의 형사처벌 개선방안]
제1절 단기대책: 현행제도 개선
제2절 중장기 대책 : 형법전에 기업처벌 규정 도입
[제6장 결론]
1. 단기대책 : 현행제도 개선
2. 중장기 대책 : 형법전에 기업처벌 규정 도입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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