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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성수 (국토연구원) 구형수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05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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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기를 거쳐 저성장으로 표방되는 성숙사회로 접어들고 있음
? 총인구는 2030년에 5,216만 명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 추세로 접어들어 2060년에는 1992년 수준인 4,396만 명이 될 전망
? 지방중소도시는 1990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지역 간 격차의 요인으로 작용

[2] 인구성장의 둔화와 더불어 도시화 추세 역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음
? 도시화율은 1990년까지 연평균 6% 이상 증가한 이후 급속히 떨어져 2010년에는 0.6%까지 감소
? 1960년 이래 급속히 증가해오던 도시화율은 1990년 74.4%, 2000년 79.7%, 2010년 82% 등으로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임

[3] 인구와 경제의 저성장 추세는 도시공간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도시기본계획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됨
? 지속적 성장을 전제로 한 도시구조와 기반시설 공급방식은 저성장시대의 수요와 불일치하는 결과 초래
? 도시기본계획도 지금까지의 양적확대 중심의 기조에서 벗어나 저성장시대에 부합하는 도시의 질적관리 및 차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목차

요약
정책제언
1. 저성장기의 도래와 도시계획 이슈
2.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과제
3. 저성장기에 대응한 도시기본계획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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