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낙후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은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정비사업들을 추진해왔으며, 이와 병행하여 다양한 목적의 도시정비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도시정비 관련 법률들 간의 비체계적 연계, 중복적용, 규정 간의 혼선의 문제들로 인하여 도시정비사업들이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데에 매우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정비에 관한 개별 법령에 의한 사업들이 반드시 해당 도시의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과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범위 그리고 사업추진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서로 유기적인 체계성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개별 법률의 해석에 기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의의 마련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도시기반시설은 망의 구조를 통하여 도시에 대한 통일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한계가 분명하여 도시기반시설 공급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도시정비사업
#도시기반시설
#무상귀속
#기부채납
#Urban planning
#urban renewal project
#urban infrastructure
#gratuitous contribution
#gratuitous donation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국문초록]
- Ⅰ.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와의 관계
- Ⅱ. 도시정비법제에 대한 고찰
- Ⅲ. 도시정비법체계 형성의 기준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의 의의
- Ⅳ. 도시정비에 있어서 도시기반시설의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291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