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기구의 성공 조건 : 통리기무아문과 그 후속기구의 인사행정을 중심으로 :통리기무아문과 그 후속기구의 인사행정을 중심으로

한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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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69 - 31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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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리기아문과 그 후속기구들이 개혁에 성공하려면 조선이 부국강병을 통해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목적을 세우고,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응하며 내정개혁을 할 수 있는 신구의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이 조정 안팎의 지지를 받으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의 중신들이 신구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였다. 그러나 구한말의 개혁기구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근대국가의 수립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유지였기 때문에 개혁의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또한 조직구조도 정책결정과 집행을 동시에 담당하는 의정부와 동급의 정치·행정기구 형태를 취함에 따라 기존의 의정부와 6조의 기능과 중첩되어 이들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들 기구의 개혁자는 민씨파와 종척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일부 개화파가 참여했지만 그들이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은 결코 아니었다. 이들 개혁기구와 환경의 관계를 보면 개혁기구 내의 수구파와 개화파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때문에 정변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 상대편을 척살 또는 처형, 망명이 잇달았다. 게다가 청·일을 비롯해 서양 각국은 서로 자국에 유리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내정간섭이 심했고, 이들이 추천한 외국인 고문들이 내외정을 농단하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통리기무아문과 그 후속기구들의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다.

Tongni-Kimu-Amun and its successor organizations for their successful reform had had to try to establish a modern state through the Chos?n government had realized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they had selected old and young people who could reform internal affairs to respond to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s, and senior members of the court had mediated conflicts between old and new forces to allow reformers to promote their reform initiatives by receiving support from within and outside the court. However, the scope of reform was limited because the ultimate goal of reform organizations in the late Chos?n period did not establish a modern state but retained the old system. Therefore, these reform organizations limited functions of the state council and six ministries because of some overlap in these functions based on the structure of reform organizations that took the form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simultaneously pursuing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These institutions were equivalent to institutions of the state council. Because reformers in these organizations occupied an absolute majority by the Min(Yohung Min)faction, despite the involvement of some other reform factions, they never led these organiz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organizations and their environment were hardly incompatible, so conservatives and reform factions in these reform organizations deteriorated, and they assassinated or executed each other’s members or exiled them during each coup. In addition, the Qing Dynasty, Japan, and Western countries closely interfered in internal affairs of the Chos?n government to sign favorable treaties. Further, foreign advisors who were recommended by them monopolized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affairs of the Chos?n government, and as a result, no successful reform of Tongni-Kimu-Amun and its successor organizations was possible.

#행정개혁 #통리기무아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통리군국사무아문 #內務府 #administrative reform #Office for the Management of State Affairs(Tongni-Kimu-Amun) #Foreign Office #Hom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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