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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곤 (고려대학교) 김민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95 - 32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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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리카(W. Kymlicka)의 다문화주의 시민권은 영토적 경계를 넘어서는 정치적, 문화적 시민권의 문제에 해답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과도한 수용국 중심의 시민권을 옹호함으로써 이주민 시민권으로서 한계를 지닌다. 이는 다문화주의 시민권이 민족-국가를 최종적인 정치적 해결의 장소로 전제하고, 이주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은 다문화주의 시민권이 이주민 시민권으로서 지니는 한계와 그 원인을 살펴보고, 하나의 대안으로 벤하비브(S. Benhabib)의 시민권 정치를 검토한다. 벤하비브는 이주민들이 갖는 보편적 권리와 개별 민족-국가의 주권 사이에 존재하는 정당성의 역설을 통해 국제적 이주가 제기하는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갱신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은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부인당하는 이주민들의 권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용국의 자기-결정권의 정당성도 고려함으로써 이주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정의(justice)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주의 #이민 #시민권 #심의민주주의 #벤하비브 #Multiculturalism #Immigration #Citizenship #Deliberative Democracy #Benhabib

목차

Ⅰ. 서론
Ⅱ. 킴리카의 다문화주의 시민권과 이주민 시민권
Ⅲ. 다문화주의 시민권이 이주민 시민권으로서 지니는 문제
Ⅳ. 대안의 모색: 벤하비브의 시민권 정치
Ⅴ. 민주적 반복: 인권과 주권의 변증법
Ⅵ. 평가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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