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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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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북악법학연구회 제61차 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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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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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머리말
  2. Ⅱ. 의료법제의 개정을 통한 영리의료법인의 허용가능성
  3. Ⅲ. 의료인의 최선의 진료의무와 그 한계 :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인정과 감독체제의 입법화
  4. Ⅳ. ‘존엄사법‘의 제정과 의료자원의 균형적 배분가능성
  5. Ⅴ. 고령복지사회에서 보건의료법제의 수립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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