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비생활지표」 개선 연구

황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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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황은애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4-18]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개선 연구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 - 259 (2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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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비생활의 진단과 소비자정책 모니터링의 기본틀 마련을 위해 ’12년 개발된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는 ’13년 본 지표 발표를 통해 주요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조명되었으나 정책적ㆍ연구적ㆍ정보적인 차원에서 활용성을 높이고 향후 보다 지속가능한 지표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보완하고 개선해야할 부분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지표 개선은 기 개발ㆍ발표된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의 개념과 범위 등 기본틀은 유지하되, 70개 개별지표의 구성과 내용의 적절성, 지표별 산식과 측정도구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활용성과 대표성 확보차원에서 지표 개선(안)을 마련하고 최종 점검ㆍ수정 후 지표개편을 확정하였다. 지표 개선(안) 수립을 위한 연구방법은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평가, 지표개선 요구도 의견조사, 국내외 관련지표의 분석 등을 수행하여 현 지표 평가와 지표개선 요구도 의견조사를 통해 유지, 수정, 삭제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 체계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지표개선요구도 파악을 위한 의견조사와 국내외 관련 지표의 분석을 통해 새롭게 추가될 지표를 선정하였다. 개선(안) 지표의 최종 확정을 위한 연구방법은 전문가 자문회의,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개선(안)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지표 작성을 위한 측정도구 및 데이터의 신뢰성을 점검하였다.
개편된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는 소비생활의 모습을 통해 소비자권익수준과 현황을 파악하는 기본틀로 정의되는 바,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정책을 평가하고 소비생활의 문제경험과 만족수준 등을 진단하는 도구로서 지표 체계는 소비생활의 주요 여건이 소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구조화하였다. 소비생활의 주요 여건으로는 경제적 측면의 가계소비와 소비자정책 평가 등의 두 부문으로, 소비생활에 따른 소비경험은 소비자문제 경험과 소비 만족 부문으로 구분하여 본 지표는 4개 부문, 8개 영역, 29개 하위영역, 70개 개별지표로 구성하였다.지표의 작성방법으로, 소비자정책 평가 부문 정책 집행 영역의 22개 지표는 정책 추진실적자료에 기반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이외에 48개 지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조사」를 통해 작성된다.
금번 개편 작업은 소비환경과 정책 기조 변화를 반영하고 지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수행된 바, 본 연구를 통해 개편된 지표 내용을 반영하여 지난 ’13년 발표에 이어 향후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소비생활의 경험과 소비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현황과 변화 동향, 향후 전망 등을 파악하고 소비자정책적 시사점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소비자정책 과정에서 다소 소홀하기 쉬운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활 속의 소비자문제와 경험을 진단하고 정책 성과에 대한 체감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evidence-based) 정책평가 도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특히 EU의 Consumer Conditions Index를 국내지표에 적용하여 소비자정책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수준과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EU와의 비교 등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상대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표의 신뢰성과 활용성 등의 제고 차원에서 지속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Consumption Life Indicators in Korea” were developed in 2012 as basic framework for diagnosing Korean people’s consumption life and monitoring consumer policies, and received spotlight through media when its first result was released in 2013. However, in order to enhance the usability, representation and long-term sustainability, it seems necessary that Consumption Life Indicators in Korea be complemented and improved.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the improvement plan for Consumption Life Indicators in Korea has been prepared by reexamining the composition, adequacy of the contents and validity of its 70 individual indicators while maintaining the basic framework of existing Indicators, and confirmed through final review and revision process.
The process for reorganizing the Indicators was conducted through two steps, i.e., Establishment of the Indicator Improvement Plan and Final Confirmation on the Revised Indicators, which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diagram. Basically, (1) Assessment on the existing Consumption Life Indicators in Korea, (2) Survey on Request for Indicator Improvement, and (3) Analysis on Relevant Indicators both at Home and Abroad have been perform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ndicator Improvement Plan,, and (4) Consultation with Experts and (5) Consumer Survey have been carried out for the Final Confirmation on the Revised Indicators.
The concept of “Consumption Life Indicators in Korea” revised through this improvement process is a standard used for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consumer empowerment, and has been defined as a tool for diagnosing the problem experiences in consumption life and assessing the level of improvement in consumer policy environment.
While the basic framework of existing Consumption Life Indicators in Korea was maintained, some indicators have been revised, and some sub-area names have been modified and structured as follows.
Based on these improvement efforts, the existing Consumption Life Indicators in Korea have been revised, and its 2ndresult wil lbe published in 2015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the 1stresultin 2013 in away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tus, trend of change and future out look interms of consumption life experience and consumption environment improvement, and to provide consumer policy-related implications.
In order for the revised indicators to draw more interest from both government authorities and broader stakeholders and to increase the usage by them in such area as media, academy, and research, it is important to go through review process and implementation steps, which include changing the names of individual indicators, selecting representative indicators, establishing composite index, and conducting basic survey and complementary survey in parallel.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2.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평가]
1) 지표 개요 및 평가 방법
2) 지표 평가 결과
[3. 지표 개선 요구도 파악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요약 및 시사점
[4. 소비생활관련 국내외 관련지표 분석]
1) 국내외 관련지표 분석 개요
2) 국내외 관련지표 분석 결과
3) 국내외 관련지표 분석을 통한 시사점
[5. 소비생활지표 개선(안) 수립]
1) 소비생활지표 개선(안) 도출
2) 소비생활지표 개선(안) 체계와 구성
[6. 소비생활지표 개선(안) 타당성 검토]
1)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2)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7.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의 개편]
1) 개편 지표의 체계와 구성
2) 개편 지표의 개별지표 구성
3) 개편 지표의 개별지표 설명
[8. 결론]
1) 지표 개선 과정의 요약
2) 지표 활용성 증대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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