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지법에 대한 법적 검토와 시사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농업보전지역권이란 무엇인가?

농업보전지역권은 토지소유자의 장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토지소유권에 포함된 개발 권한을 분리하여 정부 기구나 민간 보전 조직에 양도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는 경작 등 소유권을 유지하면서도 개발을 방지하고, 양수인은 개발 방지 권리와 의무만을 갖게 된다. 이는 개발권 매입 제도로도 알려져 있다.

Q: 미국의 농지법이 우리나라 농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미국의 농지법은 가족농 보호를 위한 기업농 규제, 외국인 농지소유 모니터링,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전용 제한, 그리고 우량농지 보호를 위한 보전지역권 매입 및 개발권 양도 제도 도입 등을 시사한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을 농지전용금지구역과 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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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승종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6卷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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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190배에 달하는 농지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족농을 보호하고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농지소유, 임대, 이용법제를 살펴보고 미국의 농지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의 주요 농업정책은 연방법인 농업법(Farm Bill)에 법제화된다. 그러나 농지소유, 임대,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단일법의 형태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법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특히, 미국은 각 주별로 농지에 관한 법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미국의 연방법 및 각 주법을 분석하여 산재되어 있는 농지법의 체계를 정립한다. 다음으로는 농지의 소유, 임대차, 이용을 중심으로 미국 농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입법배경과 연방정부 · 주정부 · 지방정부의 입법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농지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미국의 농지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농 육성에 불필요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가족농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외국인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대상 토지(동법 제4조)에 포함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외국인의 농지취득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유발하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농지소유라는 입구를 개방하였다면, 농지전용이라는 출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구역을 농지전용금지구역과 농지전용제한 지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농지전용금지구역에는 미국식의 보전지역권 매입제도나 개발권양도제도의 적용을 검토하고, 농지전용제한지역에는 농업생산시설지구, 농업유통시설지구, 축산시설지구 등 별도의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농지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ven though the U.S has farmland almost 190 times more than that of Korea, it has tried to protect family farms and prime farmlands with several legal system.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agricultural laws focused on farmland ownership, farmland lease, and farmland use in the U.S.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Korea. Farm policy in the U.S is usually legalized as Farm bill.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agricultural laws in the U.S. as there are lots of laws about farmland ownership, farmland lease, and farmland use without a single act. Especially, it is also hard to generalize legal system of agricultural laws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each States, county, and town in i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of agricultural laws in the U.S. with analyzing scattered stipulations. First, this paper reviewed agricultural laws focused on farmland ownership, farmland lease, and farmland use in the U.S. Second, it showed the legal backgrounds of each agricultural act and suggested legal examples in the level of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Finally, it suggested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agricultural law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and governmental policy support for family farming. second, in the case of foreign-owned agricultural land, government has to keep an eye on farmland transactions in the agricultural protection zone with introducing the transaction permission. third, government should investigate illegal uses of farmland and restrict a diversion of farmland for fulfilling the principle of farmer ownership on the Korean Constitu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separate agricultural protection zone into prohibited zone and restricted zone from non-farming use of farmlan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o introduce purchase of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individual especial zone such as agricultural production facility zone, agricultural distribution facility zone, and livestock housing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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