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발달과 참여민주주의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주민참여예산제도란 무엇인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자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기존 통제기구의 보완장치로 기능하며 지방정부와 시민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Q: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대의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갖는 합리적 이해는 무엇인가?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할 제3의 통로를 활용하여 재정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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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명수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5卷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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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주민자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이 제도는 주민들 스스로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을 기반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며 기존 통제기구의 보완장치로써 기능을 하고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들임으로써 지방정부와 시민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집약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을 살펴보면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의 폭’과 ‘주민참여의 깊이’에 따라 모형을 정리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역주민들이 재정운영에 한 의사를 표현(청원, 감시 및 통제)하는 것을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하였으나, 오늘날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오늘날 정당국가화와 행정국가화 경향으로 말미암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적 공론 장을 다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이는 직접민주제적 수단이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제3의 주민투표를 통하여 예산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우리나라의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모델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알맞은 모델구축이 필요하다.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연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주민참여에 기반 한 재정민주주의 구현이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budget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means the budget participation system which means that the residents direct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the compilation of a budget and they decide the budget by themselves in accordance with their preference and priority in order to realize on ideal of local government.
The citizen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the compilation of a budget, and they estimate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the business, estimated effect and the budget should be distributed most efficiently for the citizen therefore the budget system of participation is in the interest of elevating the quality of residents life.
Especially the budget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aims to raise the transparency of fiscal management and to embody the ideal of fiscal democracy. The budget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in korea starts from as a part of the budget participation movement by the group of civic movement.
The Participatory Budgeting is institutionalized to provide the opportunity to reflect the intention of the people in the course of budget compilation process by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In the past, local residents expressed their intents and will regarding the financial operations (as the form of petition, monitoring and control), which is ensured by the freedom of speech. But, today the mandatory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enables the local residents to take part in the channel to discuss the direction of public finance management. Besides it may be evaluated to overcome the crisis of democracy due to the tendency of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arties and administrative bodies with pluralistic democratic public sphere. Therefore, it is not the means of direct democracy, but should be understood within the framework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at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budget is strengthened by the third representatives of local residents (neither the local assembly nor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is well adapted to the country"s environment, rather than chained only model at Porto Alegre, Brazil needs to build a decent model to regional characteristics. Case studies of various municipalities will help in the successful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Financial implementation of democracy is based on citizen participation and look forward to further development the cornerstone of democracy in Korea leads to activation of the grassroots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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