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상 지식재산권과 의약품 접근권의 조화 방안

권정민; 이은섭; 이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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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정민 (부산대학교) 이은섭 (부산대학교) 이양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6卷第2號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63 - 18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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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발명과 지식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보호 범위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의 제고 방안으로 자리하게 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효율적인 국제 규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고 이에, WTO는 TRIPS협정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보호와 집행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TRIPS협정상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은 매우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고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강화된 지식재산의 보호를 인정한다. 그러나 의약품과 관련된 엄격한 지식재산의 보호는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자리하기도 한다. 즉, 발명 물질이나 제조 과정의 지식재산 보호로 의약품 가격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 노력과 의약 기술 및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FTA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중보건 보호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TRIPS협정상의 ‘융통성’을 한정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규정이 의약품 구입 여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함으로써 공중보건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의약품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만큼 향후 체결될 FTA에서 TRIPS협정의 ‘융통성’ 규정을 반영한다면 의약품 접근권을 둘러싼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FTA #의약품 접근권 #Intellectual property #pharmaceutical access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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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갑 / 2006 / TRIPS 협정의 의약품 특허와 공중보건논의에 관한 미국의 입장과 대응방안 / 산업재산권 (20) : 79 ~ 10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성은 / 2013 / 한미 FTA와 지적재산권 / 중소기업과 법 4 (2) : 61 ~ 99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욱 / 2007 / 해외의 제네릭 의약품 사용 촉진 관련 정책 / 국제사회보장동향 (가을) : 16 ~ 1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규 / 2006 /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제도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2(6)) : 805 ~ 824

5. [보고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6 / 미국이 맺은 FTA분석-칠레,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멕시코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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