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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현재 한국의 상황은 고령화, 저출산, 노동인구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악재를 맞이하고 있는 중이고 3D 업종을 비롯한 저임금 노동시장의 상당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지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화라는 시대적인 분위기에 걸맞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외국인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현상은 곧 외국인과 관련된 각종 법적 쟁점들이 등장한다는 의미가 된다. 종래 국가통제 관점의 출입국관리와 노동시장적 필요성에 기초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중요한 과제였다면, 이제는 오랜 기간 한국에 터를 잡고 생활의 기반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외국인의 처우도 사회적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의 처우에 있어서 그 핵심은 결국 질병, 실업, 사망, 노령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것인가 여부, 보호한다면 그 보호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상호주의에 기초한 보호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적 기반을 갖추어 살고 있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이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국민의 권리냐 인간의 권리냐라는 문제와 맥이 닿아 있다. 또한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가 과연 견련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도 고민해볼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 각각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처우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그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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