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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하승 (국토연구원) 이길용 (국토연구원) 전은선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85권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 - 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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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공익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산지관리체계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공익가치의 1년분만을 반영하고, 기준도 산림특성이 아닌 산지이용구분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총량 복원’개념을 적용하여 산지, 산림자원, 공익기능 복원 비용을 포함한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을 제시하였다. 공익기능 복원비용은 개별 산림 특성에 기초한 ‘공익기능 배율표’를 통해 산정되고, 산지 복원비용은 공익기능과 연계된 산지 입지계수로 산정되었다. 보전부담금은 개별 산지와 산림 특성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세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본 논문은 개별 산림의 생태 · 환경적 특성에 기초하여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산지관리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이론적, 기술적, 제도적 틀을 제시하였다.
#Forest Public Benefit #Compete Restoration #Forest Conservation Charge #Expenses Incurred in Creating Forest Replacement Resources #산림의 공익기능 #총량 복원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총량 복원의 개념과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 도입 방안
IV.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 산정을 위한 총량 복원 개념 적용방법
V. 사례지역 비교분석(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
VI.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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