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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유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85권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41 - 5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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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그동안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임대차계약 형태로 알려져 왔다. 본 논문은 국내외 선행연구와 사료를 기초로 전세가 볼리비아와 인도에도 현존하는 제도이며 그 역사적 뿌리도 기원전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된 계약형태라는 점을 조명하였다. 또한, 볼리비아의 전세인 안티크레티코(Anticretico)의 특징과 시장 상황을 볼리비아 통계와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형태이고 2년이 기준 계약 기간이라는 점등 주요 특성은 전세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안티크레티코는 부동산공부에 등록해야 하고, 세입자도 부가가치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며, 보증금은 매매가의 25~40% 수준이라는 점, 임대시장에서 월세(15.9%)에 비해 월등히 낮은 점유율(3.5%)을 보이는 점 등이 우리나라 전세와 차이가 있다. 연구 결과는 전세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가 아니며, 공식적인 주택금융이 발달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세입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임을 시사한다. 또한 두 나라 모두 도시의 전세비율이 농촌의 전세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점은 도시에서 공식적금융이 더 발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가 사금융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한다. 즉, 전세는 주택점유 형태의 하나로서 필요에 따라 금융과는 무관하게 전세가 시장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전세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의 부족이나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역사적인 의미와 볼리비아 전세의 실체를 충분히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향후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Housing Rental Market #Chonsei #Antichresis #Anticretico #Bolivia #India #임대주택시장 #전세 #안티크레티코 #볼리비아 #인도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전세제도의 기원과 역사
III. 볼리비아의 전세, 안티크레티코
IV. 우리나라와 볼리비아의 전세 비교
V.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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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논문] - 김진유 / 2014 / 전세의 역사와 의미 / 2014년 한국주택학회 정기학술대회논문집 google schola [단행본] - 박병호 / 1974 / 한국법제사고 / 법문사 google schola [보고서] - 봉인식 / 2013 / 존폐기로의 전세제도. 이슈 & 진단 dbpia [학위논문] - 안정일 / 2007 / 전세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석사 /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google schola [단행본] - 윤대성 / 2009 / 한국전세권법연구 / 한국학술정보(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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