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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남건 (국토연구원) 김혜란 (국토연구원) 정진규 (국토연구원) 김흥석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22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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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구조변화, 기후변화, 가치관의 다양화 등 메가트렌드는 사회경제 시스템과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미래의 교통SOC 정책은 이에 대응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우리나라의 교통SOC 정책은 1990년대부터 법정계획으로 정착되어 당시의 사회경제 시스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왔음. 세계 주요 국가들도 메가트렌드를 반영하여 장기 교통SOC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3] 교통SOC 정책과 관련이 깊은 메가트렌드로 인구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다양화 및 삶의 질 향상, 도시화 진전,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과학기술의 발달 등 5개를 선정
?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교통SOC에 영향이 큰 25개의 이슈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해 중요도에 따라 12개를 선별하였으며, 기존의 국가교통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였음
[4] 장래 교통SOC 정책에 강화될 필요가 있는 이슈 5개를 선정하여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교통SOC 정책을 제시
? 고령자의 안전한 통행 증진, 여가통행 증가 대비, 건강을 고려한 비동력 수단의 활성화 추진, 노후 SOC 정비 추진, 인프라 재원확보를 위한 주행거리 기반의 이용자 부담금(user fee) 도입 추진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메가트렌드와 교통SOC 정책의 관계]
메가트렌드의 개념
메가트렌드와 교통SOC의 상관성
[2. 주요 국가의 메가트렌드와 교통SOC 정책]
세계 주요 국가들도 교통SOC 정책 수립 시 메가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음
[3. 미래 교통SOC 이슈]
트렌드와 연계된 교통SOC 이슈의 선정
중요도를 반영한 미래 교통SOC 이슈
선정된 중요 이슈들이 국가 교통SOC 관련정책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표 4 참조)
[4. 미래 교통SOC정책 추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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