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분석 : 공개 · 비공개사유를 중심으로 :공개 · 비공개사유를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정보공개법이란 무엇인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되지만, 국민의 사생활 보호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 확보 등 다른 법익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공개 요건에 추상적이고 불확정한 법 개념을 사용하여 해석 및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Q: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정보공개법 관련 대법원 판례는 원심 파기환송률이 현저히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정보공개법의 역사가 짧고 비공개 요건이 불확정 법 개념으로 규정되어 해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고등법원보다 정보 공개에 대해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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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일세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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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민주화를 달성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996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정보공개의 필요성은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보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확보 등 다른 법익과 충돌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보호, 업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공개의 요건에 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불확정한 법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 해석 ·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의 공개ㆍ비공개사유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 특이점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특이점으로는 정보공개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파기환송율이 높은 점과 판례를 통하여 법령개정을 이끈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의 범위와 관련하여 총리령ㆍ부령을 제외한 점과 대법원이 불분명하게 판례를 변경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For the democratization of administration and the protection of people’s legal interests, the access right for the information kept and managed by public institution must be guaranteed above all. According to the predominant opinion,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comes from the people’s rights to know,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 Korea,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was established in 1996 and was enforced since 1998.
On the other hand, this necessity to disclose information may collide with other rights such as privacy protection or fair performance of duties. Therefore, in order to decide what to disclose, we need to balance between the need to disclose information- such as people’s right to know, the transparency of the operation of state affairs - and the need to keep secret - such as the privacy protection and the fair performance of duties. When balancing, “Any information kept and managed by public institutions shall be disclosed to the public in an active manner pursuant to this Act to ensure people’s right to know”(Article 3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must be considered.
Article 9 (1) states that: “All information kept and managed by public institutions shall be subject to disclosure to the public”, but some information from Article 9 (1) 1-8 can be non-disclosure. However, Article 9 uses the vague expressions like: “Information which is deemed likely to seriously undermine national interests”, “Information which is likely to seriously obstruct the protection of people’s lives, physical safety and properties”, “Information which has considerable grounds for remarkably obstructing the fair performance of duties or research and development”, so there are difficultie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ose clauses. Due to this, there were many cancellations of High Court’s judgements regarding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by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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