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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양희진 (서울시청) 김민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최막중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28집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27 - 144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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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통상업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상업시설 입지규제의 특성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에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 등 특정 상점에 대한 입지규제는 중소 유통업체 및 전통시장 상권의 쇠퇴에 대응하고자 산업정책 측면에서 도입된 규제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보호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국의 상업시설 입지규제는 WTO GATS 협정 위반에 따른 대외통상 마찰의 소지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이용의 외부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입지규제로서 그 성격을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Formula Business Restriction (FBR) 조례는 지역 고유의 장소성을 유지 보존하려는 분명한 공공의 목적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는 Formula Business의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FBR의 운영원리는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산업정책과는 달리, 상업시설 입지규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각 구역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공간계획의 형태로 구체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통상업 #Formula Business #입지규제 #장소성과 지역특성 #산업보호 #Traditional Commercial Business #Location Regulation #Placeness and Community Character #Industrial Protection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전통상업 보호제도
Ⅲ. 미국의 Formula Business Restriction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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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정윤주. 삼청동길 상업가로 장소성 변화요인으로서 프랜차이즈 상점 입점현상 고찰 및 개선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13 dbpia 심영규.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한양법학. 2011 dbpia 정민정. 대규모소매점규제 법률과 WTO GATS. 국제법학회논총. 2010 dbpia 최봉석, 구지선. 대형마트와 SSM의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행정법연구. 201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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