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 보호를 위한 한국과 미국의 상업시설 입지규제 특성 : 미국 Formula Business Restriction을 중심으로 :미국 Formula Business Restriction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전통상업이란 무엇인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포들이 밀집한 장소를 의미한다. 이는 중소 및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는 상권으로, 입지규제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핵심 대상이자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상업 형태를 뜻한다.

Q: 한국과 미국의 상업시설 입지규제는 목적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 결과, 한국의 규제는 중소 유통업체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이 강한 반면, 미국의 FBR은 지역 고유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공공의 목적에 집중한다. 따라서 한국은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 차원의 토지이용 규제로 재조명해야 한다.

양희진; 김민지; 최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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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희진 (서울시청) 김민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최막중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28집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27 - 144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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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통상업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상업시설 입지규제의 특성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에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 등 특정 상점에 대한 입지규제는 중소 유통업체 및 전통시장 상권의 쇠퇴에 대응하고자 산업정책 측면에서 도입된 규제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보호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국의 상업시설 입지규제는 WTO GATS 협정 위반에 따른 대외통상 마찰의 소지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이용의 외부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입지규제로서 그 성격을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Formula Business Restriction (FBR) 조례는 지역 고유의 장소성을 유지 보존하려는 분명한 공공의 목적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는 Formula Business의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FBR의 운영원리는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산업정책과는 달리, 상업시설 입지규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각 구역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공간계획의 형태로 구체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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