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학습형' 주민자치사업을 통한 갈등예방ㆍ해소와 사회통합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재설계' 사례분석 및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재설계’ 사례분석 및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홍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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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정순 (제주발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갈등관리학회 한국갈등관리연구 한국갈등관리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29 - 1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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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재설계" 사업은 주민주도의 ‘공동학습형’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ㆍ지역사회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을 토대로 추진되었다. 이는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획역량을 개발하고, 마을별 보유자원의 조사ㆍ활용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기획 및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실질적 목표를 두었다. 이로써 ‘공동학습형’ 주민참여과정을 통해 자치역량의 강화와 함께 갈등예방ㆍ해소를 토대로 자치공동체 복원ㆍ재구축과 지역커뮤니티 차원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발전사업의 추진방향 수립에서부터 주민들 스스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모델의 발굴, 둘째 지역ㆍ기관ㆍ주민들 간의 자발적 교육과정에 참여, 셋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및 공동학습의 추진, 넷째 마을발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 다섯째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연속 워크숍 개최와 이해관계의 조정ㆍ중재로 갈등해소, 여섯째 마을주민들의 학습활동을 토대로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역할분담을 통한 실행기반체계의 마련 등이다.
이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재설계’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는 마을주민들의 소통ㆍ협의 방식을 통한 상호 이견조율 및 갈등예방?해소, 공공성 기반의 자발적 참여에 바탕을 둔 신뢰ㆍ협력, 마을단위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동력 확보의 가능성이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하드웨어 개발 중심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부터, 앞으로는 갈등예방ㆍ해소 및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학습형’ 주민자치사업(co-learning-type resident autonomy project)으로의 이행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A regional redesign project f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been promoted on the basis of the formation of cooperative partnerships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communities for the sake of resident-led endogenous and learning-type local development. The project is aimed for villagers to set up a project plan and develop their systematic planning capacities, investigate and utilize the properties of each village, consolidate the local governability by means of local residents’ professional planning and marketing learning processes, and prevent/settle social conflicts, secure a sustainable growth motive power, and create the income.
This research has identified such project promotion results as listed below. First, a learning model has been identified so that villagers may approach and solve problem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villages and the establishment of developmental directions. Second, communities, institutions and residents participate in voluntary education processes. Third, talented men are cultivated and joint learning is promoted for the sake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urth, a cooperative network has been constructed for the sake of village development. Fifth, a series of workshops have been held with external experts attending and conflicts are resolved through the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interests. Sixth, based on village residents’ learning activities, a village development plan has been set up and implementation schemes have been prepared through role sharing.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include the conciliation of dissenting opinions through village residents’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the prevention and settlements of conflicts, the guarantee of trust and cooperation based on the publicity of voluntary participation, and the insurance of practical drivers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villages and communities.

#공동학습 #주민자치사업 #지역재설계 #학습모델 #갈등예방ㆍ해소 #사회통합 #co-learning-type resident autonomy project #regional redesign #learning model #cooperative partnership #local social integration

Ⅰ. 서언 : 주민자치사업과 갈등예방·해소 및 사회통합
Ⅱ.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재설계사업 추진 사례분석
Ⅲ. 지역재설계 사업 추진의 성과와 문제점 및 보완사항
Ⅳ. 논의 및 정책적 함의
Ⅴ. 결어 : 갈등을 넘어 상생의 마을공동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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