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통신비밀보호란 무엇인가?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 제18조에 근거하며, 특히 인터넷 기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도 그 이념이 철저히 관철되고 강화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권리 보호 체계다.

Q: 현행 통신비밀 보호 법제가 헌법적으로 갖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 요청제도가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수사의 효율성보다 적헌성을 우선하여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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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성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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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말 및 10월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메신저 검열 이슈를 계기로 하여, 통신에 대한 압수 · 수색 · 감청 등의 수사절차를 비롯한 현재의 통신비밀 보호법제(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가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시스템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문제는 헌법적 시각에서 본다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방식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헌법적 요청이나 명제인 ‘통신비밀의 보호’를 어떻게 관철시키고 강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방식이나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헌법 제18조가 보호하는 통신의 비밀보호라는 이념이 철저하게 관철되고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가 보다 헌법합치적으로 디자인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가 헌법적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제도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요청제도는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기본적인 헌법원칙인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둘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제도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요청제도는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기본적인 헌법원칙인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제도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요청제도는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기본적인 헌법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통신자료 요청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With the issues on messenger censorship by the prosecutor’s office on September and October in 2014, challenges are emerging whether the current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systems and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s including communications search and seizure, wiretapping, etc. are proper systems according with a digital era. In a constitutional legal perspective, this issue is whether or how to realize and enhanc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or thesis in Internet servic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current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systems on the assumption that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s a constitutional right must be realized and enhanced thoroughly in Internet services and the current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systems must be designed and enforced more constitutionally.
Particularly,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current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systems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wiretapping system,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s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violate the warrant system as a basic constitutional principl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econd, the current wiretapping system,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s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violate the due process of law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ird, the current wiretapping system,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s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Especially the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s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infringes up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pers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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