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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준웅 (부경대학교) 이춘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01 - 2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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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세계 50개국과 FTA 발효 및 중국 외 3개국과 FTA 타결을 이룬 상황 하에서, 원산지 검증이 한·EU FTA와 한·미 FTA 체결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커졌지만 국내검증사례에 대한 자료의 제한적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검증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검증제도 개요 및 FTA 체결 국가의 일반규정, 원산지규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미 FTA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EU FTA를 중심으로 직·간접 검증 방식의 고찰을 통하고 원산지 검증의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소들을 FTA 협정 법령상에서 제시한 원산지 충족 요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세부유형별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검증에 있어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민관합동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 현실적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연관 중소기업간 FTA 원산지 정보 공유 허브 시스템 구축, 기업 내 원산지관리 대응 조직의 활성화 및 연계 부서 간 전사적 관심과 교육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요인 #원산지검증 #원산지결정위반사례 #Determination of Origin #Violation Factors #Origin Verification #Determining a Violation of Origin #Case Studi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원산지검증제도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유형별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사례
Ⅳ. 사례분석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관세청 / 2014 / 부산본부세관,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대응방안 자료 google schola [학위논문] - 권순국 / 2011 / 수입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 박사 / 경북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학위논문] - 김무한 / 2010 /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 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봉 / 2011 / 원산지제도의 복잡성, 관리수준, 대응전략과 원산지제도 활용성과의 관계 연구 / 관세학회지 12 (2) : 89 ~ 10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봉 / 2014 /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및 원산지검증 수준과 원산지성과에 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6 (5) : 295 ~ 31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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