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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전지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조은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덕중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저널정보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통신학회 종합 학술 발표회 논문집 (하계) 2015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730 - 733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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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이 세계적으로 이슈화되는 등 ICT 관련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서 국내?외를 넘어 일반인에게까지 표준특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을 시작으로 지식재산권 정책이 점차 확대되었고, 2012년 표준특허 관련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정책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특히 2013년에는 표준특허가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인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동력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방안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R&D 중장기 전략’이 마련되어 국제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한층 강화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표준특허 정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과 국가R&D사업을 관리하는 기관별 표준특허의 성과측정 기준이 상이하여 표준특허의 집계 및 분석이 어렵고, 그 관리체계 또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R&D사업에서 표준특허의 의미를 검토하며, 상이한 기관별 측정기준에 대한 비교분석과 각 표준화기구별 IPR 정책에 따른 관리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R&D사업의 표준특허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표준특허 관리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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