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과 뉴욕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제도화와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비교 연구

유정민; 윤순진

doi:10.16881/jss.2015.07.26.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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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정민 (서울대학교) 윤순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5년 제26권 3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217 - 247 (31page)

DOI: 10.16881/jss.2015.07.26.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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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진행에 따라 인구, 경제활동, 기반시설이 밀집되어 기후변화의 취약성이 높은 도시의 기후변화적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에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되는 런던과 뉴욕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제도화와 거버넌스의 주요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두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정책 수립배경, 법제도적 토대, 거버넌스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장을 비롯한 시정부의 리더쉽이 초기 기후변화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기후재난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적, 정치적 동인이 적응계획수립에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고 도시 전반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광범위한 적응전략을 마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 적응 방안 수립을 위해 도시 차원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도적 정부조직을 두어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정책 수립과 이행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셋째,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식 계획방식보다는 도시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적응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었지만 중앙, 지역, 시정부 간의 협력적 관계가 기초가 되었다. 하지만 정부기관들 사이 또는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쉽에 비해 풀뿌리 지역 조직은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적응계획에 사회적 형평성이나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하였다.

As climate change proceeds, the importance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cities is increasing due to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economic activity and infrastructure which makes cities high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This study seek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in Korean cities by examining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of London and New York City and their main characteristics. The policy-making backgrou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the governance aspect of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for those cities were examined. First, the leadership of the city government, including the mayo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eparing the early adaptation policies, which was further facilitated by the increase in awareness of the city’s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Economic and political motivation was also an important factor. Second,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adaptation policies was established and an extensive adaptation strategy covering the city’s comprehensive vulnerabilities was prepared. Scientific analysis of the city’s climate change impacts and vulnerabiliti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signing a detailed adaptation policies and a leading government agency coordinated a systematic and consistent adaptation strategy and monitoring plans. Third, in relation to governance, the adaptation was initiated by the city’s own efforts rather and the plan w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rough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regional and city government. However compared to the partnerships between government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the city’s grassroots organizations were not ab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which caused an insufficient consideration for equity and sustainability in the adaptation plans.

#기후변화 #적응 #완화 #회복탄력성 #리더쉽 #거버넌스 #도시 #런던 #뉴욕 #Climate change #Adaptation #Mitigation #Resilience #Leadership #Governance #City #London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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