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황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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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재원 (와세다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9권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00 - 12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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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했다. 이로써 양국의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한일회담도 마무리되었다. 독도 문제는 한일회담의 정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양측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회담 막바지까지 대립했다. 결국 양국 정부는 독도문제의 해결을 일단 보류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이다. 하지만 국교가 정상화되자 이 교환공문을 놓고 양국 간에 커다란 견해의 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는 양국 간의 분쟁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정부는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며 양국 간에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대한 양국 신문의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일본의 신문들은 독도 문제의 해결을 보류한 채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신문들은 독도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명확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 측이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이 교환공문을 둘러싼 교섭의 배경과 경위,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독도 문제와 양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On June 22, 1965,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became normalized by way of concluding the Basic Relations Treaty. Although efforts were made to resolve the issue of Dokdo along with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issue was not completely resolved. In the end, Korea and Japan agreed to resume discussions on the Dokdo issue after normalization and signed off on the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ce normalization was achieved, however, it became known that there had been grea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ir respective views of the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argued that Dokdo was a territorial issue yet to be resolved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the contrary, the Korean government insisted that Dokdo has traditionally been Korean territory and hence took the position that it did not qualify as a subject of territorial dispute between the two countries.
Editorial opinions in newspapers from the two nations also stood in sharp contrast to each other in viewing the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Newspapers in Japan raised their voice to criticize the Japanese government for shelving the Dokdo issue while trying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little mentioned on the matter in Korean newspapers and no clear position was expressed either.
Since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visited Dokdo in August 2012, Japan’s request has been to resolve the territorial problem by revising the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us,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make it necessary to look into the whole story behind the negotiations for the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s well as how it was assessed at the time in order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two nations’ positions in regard to the Dokdo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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