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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원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7 - 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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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5년 6월 공식 서명된 한국-중국 FTA 투자챕터 ("한중투자챕터")의 주요 구성요소의 시대적 변천과 전반적 평가를 다루었다. 주요 구성요소는 현대 투자법에서 중요한 시장접근, 비차별의무, 대우의 기준, 투명성 요건, 환경 등의 비경제적 요인, 분쟁해결제도와 같은 7개 요소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그 추이를 다루었고 그를 위하여 1980년대 이후 중국이 체결한 양자간 투자협정(BIT)의 변화 추이와 특혜무역협정내의 투자협정 (PTIA)과의 관계 및 위에 언급한 7개 요소의 도입 과정을 비교하였다. 전반적 평가는 ① 중국이 시기별로 체결한 BITs와 그에 상응하는 PTIAs의 관계에서 볼 때 한중투자챕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② 단일의 BIT가 아닌 특혜무역협정내의 투자챕터의 체계적 의의는 무엇이며 그 맥락에서 한중투자챕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③ 향후 한중FTA 추가협상에서 다루기로 설립전투자에 관한 내국민대우 인정 전망은 어떠한가? 등의 3가지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한중투자챕터 #한중일 3국투자협정 #투자자유화 #중국 BITs 경향 #현대 투자법의 주요 구성요소 #Investment Chapter in Korea and China FTA #2012 KoreaㆍChinaㆍJapan Tr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Investment Liberalization #Trends of Chinese Bits and PTIAs #Major Components of Modern Investment Agreements

목차

Ⅰ. 서론
Ⅱ. PTIA의 등장배경과 BIT와의 관계
Ⅲ. 한국의 기체결 국제투자협정 (IIT) 개관
Ⅳ. 중국의 기체결 국제투자협정 (IIT)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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