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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은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1집 3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83 - 202 (20page)
DOI
10.18859/ssrr.2015.08.31.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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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가족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판례문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사건판례를 분석하였다. 자료를 수집한 결과 16건 판례를 내용분석하였으며, 판례에 대한 분석은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우선 판례분석은 판결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청구이유와 법원의 판결을 정리하였다. 그 다음은 분석대상 판례를 요약하여 각 판례의 핵심내용을 살펴보았다. 판결에서 다루고 있는 학대유형과 적용법을 고찰하였으며, 판례별로 양형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주제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피해아동, 피고인, 아동학대, 기타사항으로 분류하여 양형기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그 다음으로 피고인이 보호자로서의 책임성, 피고인의 반성정도와 피해아동에게 학대가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및 보호방법 등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 아동학대 판결에서는 학대피해아동보다는 피고인의 상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 #판례분석 #아동학대특례법 #아동보호전문기관 #가해부모 #child abuse #precedent analysis #child abuse exemption law #perpetrator parents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방법
Ⅳ. 판례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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