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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8
- 수록면
- 37 - 72 (36page)
- DOI
- 10.35505/sjlb.2015.08.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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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withdrawal of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in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 question is whether a revocation of the vote even after receipt by the company is still possible.
Controversy may be provoked as to whether the general principles relating to the withdrawal of intention can be applied to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Some scholars deny its application. As for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electronic means, Commercial Code Decree Article 13(3) prohibits the withdrawal and changes of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However, basically from the perspective of fundamental principles as freedom of withdrawal even in voting rights, this paper presents the view that the general principles relating to the withdrawal of intention may be applicable to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in the following reasons:
(ⅰ) Pursuant to Civil Code Article 111(1),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made to another party can be withdrawn before reaching the other side. Applying this principle to the withdrawal of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persons who exercise the voting rights may withdraw it prior to the final resolution, even though after the voting has arrived at the company;
(ⅱ) Above conclusion does not hurt the stability of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f the time of withdrawal is prior to resolutions.
Finally, this paper also presents the opinion that it is also possible to repose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Controversy may be provoked as to whether the general principles relating to the withdrawal of intention can be applied to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Some scholars deny its application. As for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electronic means, Commercial Code Decree Article 13(3) prohibits the withdrawal and changes of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However, basically from the perspective of fundamental principles as freedom of withdrawal even in voting rights, this paper presents the view that the general principles relating to the withdrawal of intention may be applicable to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in the following reasons:
(ⅰ) Pursuant to Civil Code Article 111(1),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made to another party can be withdrawn before reaching the other side. Applying this principle to the withdrawal of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persons who exercise the voting rights may withdraw it prior to the final resolution, even though after the voting has arrived at the company;
(ⅱ) Above conclusion does not hurt the stability of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f the time of withdrawal is prior to resolutions.
Finally, this paper also presents the opinion that it is also possible to repose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議決權行使’와 ‘撤回’
Ⅲ. 撤回의 自由
Ⅳ. 撤回의 制限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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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11.자 2013마2397 결정
甲 주식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시할 임원선임결의에 관한 사전투표 시기(始期)를 정관에서 정한 날보다 연장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골프장 예약권과 상품교환권을 제공하기로 결의한 다음 사전투표 등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주주총회에서 종전 대표이사 乙 등이 임원으로 선임되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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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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