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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1.4
수록면
125 - 148 (24page)
DOI
10.18327/jias.2001.04.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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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재평가해 보고 북한 연방제안과의 공통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은 첫째 양자 모두 평화적 통일을 전제하고 있으며, 둘째 통일의 완성상태가 아니라 통일을 향한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셋째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는 실제적으로 국가 연합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넷째 남북한 지역정부가 동등한 자격으로 중앙정부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남한의 남북연합(The Korean Commonwealth) 성격의 모호성, 북한의 고려연방제(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ea) 성격의 모호성, 통일 중앙정부의 지위 문제, 남북한 이질적 체제를 전제로 한 연방국가의 내전가능성 등 풀어야할 숙제가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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