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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2.10
- 수록면
- 33 - 64 (32page)
- DOI
- 10.18327/jias.2002.10.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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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들을 저소득층과 중산층으로 나누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정치체제 개혁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두 계층 모두 82%의 응답자들이 정치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60%가 못 된다. 둘째, 두 계층 모두 대략 90%의 응답자들이 정치체제 개혁을 방해하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대답했다. 예를 들어 경제의 저발전이라든가 정치지도자의 보수성이 지적되었다. 셋째, 법제화의 추진으로 언론과 신체의 자유권이 보장되기를 가장 기대한다. 넷째, 언론 및 법률 기관이 인민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 준다고 믿는다. 다섯째, 인민대표대회의 개혁을 통해 대표가 인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직선제로 선출하기를 바라는 정부 직급은 구장과 현장 수준이다. 일곱째, 정치 체제 개혁을 통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사안으로 법제 건설을 꼽았다. 이상과 같은 인민들의 기대 욕구는 개혁 논리 차원에서 "照應論"과 유사하다. 그런데 인민들의 생각과 달리, 중국지도부의 개혁 논리는 "先後論"에 기반하여"包含論"을 소극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중국 인민들은 정부 권력에 대한 제약이 인민 자신의 이익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는 인민들의 개혁 요구를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 드라이브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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