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지역과 러,일관계의 경제적 측면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러시아 극동지역이란 무엇인가?

러시아 극동지역은 태평양 연안에 인접해 있으며, 수도 모스크바와는 여덟 시간의 시차를 두는 지역이다. 과거 국제교류가 활발하여 경제발전이 기대되었으나, 소련 체제하에서 안보적 요청에 따라 외부와 차단되었다가 소련 붕괴 직전에 다시 개방된 곳이다.

Q: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일본의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러시아 측의 조건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일본의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러시아 측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 확보, 루블화의 태환성, 사회기반시설 및 법률 시스템 구축, 공무원의 자질 개선, 범죄적 요소 제거와 같은 다양한 조건의 성숙이 필수적이다.

우평균

doi:10.18327/jias.2004.01.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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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평균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31 - 59 (29page)

DOI: 10.18327/jias.2004.01.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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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환경과 일본의 투자현황을 살펴보고 일본이 지역경제통합에 관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소연방 붕괴 이후 일본은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민간 기업들이 일부 진출해왔지만 1998년 8월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연 이후 그 나마의 대러 투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향후의 방안은 현 상태의 기초를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나서서 경제 투자와 지원을 단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물론이고, 많은 일본 내외의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게 될지라도 그 결실이 일본의 결정에만 의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다. 즉, 러시아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성, 루불화의 태환성, 사회기반시설과 법률 시스템의 구축, 공무원의 자질 개선, 범죄적 요소의 제거와 같은 다양한 요건들이 구비되는 등, 러시아 측에서의 조건의 성숙없이는 그 실행이 어려울 것이다.

This paper analyses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Russian Far East(RFE) and Japanese actual investment, and suggests methods for involving and contributing for economic integration in the region of RFE.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some Japanese companies tried to success in market of RFE. Although Japanese government didn`t prepare any grand programmes for investment in RFE. The main areas in which Japanese companies participating are wood processing, car repair, fishing, communications, and hotels. However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FE is not good compared to other reg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frastructure maintenance is well below that in European Russia. And with a small population, the retail market is small. The region`s Japanese-Russian joint ventures are rather old and small in general. The reasons that many are no longer operating include: (1)various promised incentives for joint ventures were abolished: (2)systemic changes resulted in a sharp increase in the tax burden: (3)for fishing joint ventures, securing fishing quotas became very difficult: (4)some of the Japanese-Russian joint ventures got into trouble in the RFE, and usually the joint ventures were taken over by the Russian partners: and (5) in many cases, when the initial investment was done, all the facilities were set up, and the Russian side would betray its partners. Unfortunately territorial administrations could not help the Japanese side. Since 1997 there has been only one major Japanese investment in the Russian Far East outside of oil-rich Sakhalin. To sum-up, the increase of Japanese investment with the Japanese government`s active involvement, especially Russia`s efforts to reform investment environment in RFE is needed for the future, and they include: instability of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lack of macroeconomic stability, lack of industrial infrastructure,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capital, instability of laws and legislation, and a complicated and very demanding tax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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