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韓中) 행정개혁 비교연구 : 신공공관리의 도입, 확산, 진화과정을 중심으로 :신공공관리의 도입, 확산, 진화과정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신공공관리란 무엇인가?

신공공관리는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에 기초하여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이는 성과 지향적이며 기업가적 정부 모형을 선호하고, 다운사이징, 아웃소싱, 계약, 네트워킹 등 시장 지향적 혁신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통치 방식과 기법을 행정 체제 내에 도입하고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Q: 한중 양국의 신공공관리 개혁 과정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연구 결과, 한국은 발전국가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승하여 신공공관리 개혁을 도입하고 확산하였으나,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작은 정부론을 지양하고 관리적 측면에서만 계승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중국은 시장경제 전환 과정에서 신공공관리를 도입 및 확산하였으나, 제16대 이후 조화사회 건설 이념으로 전환하며 축소 지향적 정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혁 논리를 모색하고 있다.

정해용

doi:10.18327/jias.2009.04.13.1.44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해용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443 - 475 (33page)

DOI: 10.18327/jias.2009.04.13.1.44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이 연구는 과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각국 정부개혁의 주도적 모형이었던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개혁모델을 한중 행정개혁의 비교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과거 신자유주의의 시장논리에 기초해 많은 국가들의 행정개혁이 신공공관리라는 유사한 개혁모델을 도입하였지만, 각국에 적용된 모델은 획일적이지 않고 그 영향력도 상당히 달랐다. 한중 양국은 상이한 역사발전 과정과 체제 환경으로 말미암아 비교분석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만, 이 연구는 양국 개혁과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려는 시론적인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양국의 신공공관리 행정개혁 과정을 크게 도입, 확산, 진화단계로 구분하고, 한국에서는 이를 김영삼 정부(1993-1998), 김대중 정부(1998-2003), 노무현 정부(2003-2008) 시기로 나누고, 중국은 신공공관리 개혁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추진과 병행하여 이루어진 점에 착안하여 공산당 제14대(1992-1997), 제15대(1997-2002), 제16대(2002-2007)로 나누었다. 비교분석을 위한 개혁내용은 작은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의 두 영역으로 나누고, 작은 정부는 다시 축소지향형의 정부개편, 공공영역 민영화, 탈규제개혁을 중심으로, 기업가적 정부는 정부운영의 효율성과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신관리주의 개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행정개혁 #신공공관리 #작은 정부 #기업가적 정부 #한국 #중국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New Public Management #Small Government #Entrepreneurial Government #Korea #China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