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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47 - 75 (29page)
DOI
10.18327/jias.2010.04.1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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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공시 사항으로 하루에도 2~3건씩 올라오는 사외이사 중도퇴임 공시는 구체적 사유의 명시 없이 일신상의 사유 또는 개인사유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외이사 제도는 미국의 회계 부정 사태와 한국의 외환위기로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본 논문은 이처럼 필요에 의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와 관련하여 중도 퇴임시에는 불명확한 사유를 공시함으로 투자자들의 정확한 의사결정과 판단을 어렵게 하는 현행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밝힘과 동시에,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시된 사외이사 중도퇴임 정보가 기업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외이사 중도퇴임 공시는 시장에 부정적 정보로 작용하여 초과주가수익률이 음(-)의 값을 나타내 중도퇴임 공시가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외이사 중도퇴임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기업은 재무건전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시기업의 재무비율과 비공시기업의 재무비율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예상대로 공시기업의 재무구조가 비공시기업의 재무구조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외이사의 퇴임사유를 성실하고 상세히 밝히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퇴임의 사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신상의 이유라는 어구를 사용해 희석공시를 하는 기업에게는 페널티를 주거나 불성실공시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중도퇴임 공시규정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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