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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7
- 수록면
- 73 - 93 (21page)
- DOI
- 10.18327/jias.2013.07.1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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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알 카에다 주도의 폭력적 급진주의로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초국가적 테러조직과의 범정부적 대테러전을 수행하기 위해 안보, 대테러리즘, 국방, 군사적 측면에서의 전략목표, 국가전략, 대응수단 등을 통합적으로 기획하는 전략기획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정보국(ODNI) 국가대테러리즘센터(NCTC) 소속 전략작전기획국(DSOP)은 부처간 대테러리즘 우선순위와 대응책을 조율?통합하여 국가대테러리즘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 하에 수립되는 대테러리즘 관련 국가전략지침은 대통령 명의로 발표되는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대테러리즘전략(NSCT), 국방장관이 발표하는 국가국방전략(NDS), 합동참모본부의 장이 발표하는 국가군사전략(NMS)과 대테러전 국가군사전략계획(NMSP-WOT) 등이 있다. 미국의 대테러리즘 전략기획체계와 전략보고서가 한국에 주는 함의로는, 한국정부도 대테러리즘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국가정보원의 테러정보통합센터를 확대?개편하여 대테러리즘 활동을 총괄 기획?조정할 수 있는 상설화된 국가대테러센터(가칭)를 설립하여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위계적이고 연계성을 가진 대테러리즘 전략보고서를 발표하여 체계적인 대테러리즘 전략의 수립과 집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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