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푸틴 정부 출범이후 러시아-EU 관계 변화 : 협력에서 갈등으로 :협력에서 갈등으로

윤성욱

doi:10.18327/jias.2014.01.1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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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성욱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9 - 96 (28page)

DOI: 10.18327/jias.2014.01.1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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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3기 푸틴 정부 출범 이후 EU-러시아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련의 붕괴 이후 EU와 러시아는 지역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4년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EU 회원국 가입, 이에 따른 칼리닌그라드 및 우크라이나 문제 등의 갈등 요소는 존재해 있었다. 2012년 제3기 푸틴 정부 출범 이후 양측은 반기별 정상회담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력 관계 구축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성과물을 양산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에너지 시장 자유화 및 통합을 위한 에너지 패키지 도입과 이에 따른 가즈프롬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조사착수,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EU의 동부 파트너십 계획과 러시아의 유라시안 연합 계획의 대립, 비자 면제 협정 체결에 대한 이견 등으로 양측 관계에 있어 갈등 양상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경제 - 에너지 및 교역 등 - 및 정치적 차원에서 양측은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 기본적인 협력의 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 분야와 관련하여 EU의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 축소 노력은 결국 아시아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푸틴 대통령의 ‘남-북-러 경협 강화’의지는 한국에게 이에 맞는 정책의 수립 필요성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possible changes of the EU-Russia relations after Putin`s 3rd presidential terms and to suggest its implications. The EU and Russia have maintained their mutually strategic cooperation for the regional security and their economic ties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re have been, however, several factors which might cause conflicts such as the EU enlargement that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joined the EU and the issues of Kaliningrad and Ukraine. Since 2012 when Putin started his 3rd term of presidency, both sides have continuously made efforts to construct further cooperational relationship through various channels such as semiannual summits between the EU and Russia. These efforts eventually turned out non-productive. In this situation conflicts in their relations became conspicuous because of several issues: the introduction of the EU Energy Package for the liberalisation and integration of the EU energy market and accordingly the anti-trust investigation of Russia`s Gazprom by DG Competition; confrontation between the EU`s plan for the Eastern Partnership and Russia`s plan for Eurasian Union centering around Ukraine; and different views on concluding a visa-free agreement. Having considered that both fully recognise the necessity of their strategic cooperation from economic .for example, energy and trade . and political perspectives, however, their cooperational framework is expected to continue. The change of their relationship would result in Russia`s more focus on Asia. In case of the energy issue, the EU`s efforts of lessening its dependence on Russia`s energy indicates Russia turns its attention towards Asian market. In addition, Putin emphasises the strengthening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It is time for Korea to set up an adequate policy after due consideration.

#러시아 #EU 에너지 패키지 #푸틴 #전략적 협력 #European Union #Russia #EU Energy Package #Vladimir Putin #Strateg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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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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