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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139 - 163 (25page)
DOI
10.18327/jias.2014.10.18.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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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영토 반환문제가 미해결과제로 지속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러·일 북방영토 반환문제 교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에 이르지 못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왔다. 일본의 전략을 통해서 보았을 때 타협에 이르지 못하는 과정이 반복된 주요 요인으로 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들 수 있다. 일본의 정책 지속성이 결여된 주요 요인으로 첫째, 중앙정치의 응집성 결여를 들 수 있으며, 둘째, 북방영토 반환문제가 국내 정치를 겨냥한 전략적 행위의 대상으로 취급되어왔고, 상대방(러시아)의 이해에 대한 고려 없이 집권세력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택되어진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러·일 간 북방영토 반환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정부의 정책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정책결정 과정과 주변국에 대한 외교정책을 보았을 때 북방영토 반환 교섭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는 낙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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