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83 - 102 (20page)
DOI
10.18327/jias.2015.04.19.1.8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과정에서 투자수용국의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다국적 기업의 인권 존중 경영을 촉구하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책임과 인권경영정책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국제기구들의 노력으로 국제적인 CSR기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CSR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CSR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그것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수반하지 않으며 국내외 기업들은 CSR을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수단.외부평판을 위한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CSR의 한계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자율적 규제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하나의 방안은 CSR의 자율적 규제의 특징과 공적 규제의 특징이 혼재되어 있는 공동규제(Co-regulation)모델이다. 국제기구인 ILO가 중심이 된 공동규제 모델은 ILO가 위반자들에게 부분적으로 법적 강제나 경고조치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제방안이다. 다른 방안은 Alien Tort Claims Act 제소방안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Alien Tort Claims Act는 미국과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외국인이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가해자를 대상으로 미국 연방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이다. Alien Tort Claims Act는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 및 불법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Alien Tort Claims Act소송은 노동인권침해 및 원주민 인권 유린과 관련된 다국적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가하고 다국적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경영정책과 노동정책 인권경영에 대한 책임을 신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Alien Tort Claims Act소송은 해외 시장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노동인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동규제방안 #Human-righ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Co-regulation #Alien Tort Claims Act #ATCA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강연배 / 2005 / 다국적기업에 대한 노동관련 규제에 관한 연구 / 석사 / 고려대학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분태 / 2010 /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다국적기업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51 (1) : 649 ~ 690 dbpia 4. [단행본] - 박경서 / 2012 / 국제정치경제론 / 法文社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범석 / 2013 / [判例評釋] 미연방대법원 Kiobel 판결의 국제인권법적 검토(미연방대법원 No. 10-1491, 2012.02.28. 1차 변론, 2012.10.01. 2차 변론, 2013.04.17. 판결) / 국제법학회논총 58 (3) : 255 ~ 283 dbpi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동승 / 2009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법적 규제의 한계와 과제를 중심으로 － / 안암법학 (29) : 299 ~ 333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 다국적기업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김분태 ,  손태우 법학연구 2010 .02
글로벌 기업의 영어 공용화 정책을 통한 변화 관리 전략 : LG전자 디지털 가전 사업본부 사례를 중심으로
오성호 ,  김보영 Korea Business Review 2015 .08
글로벌 시대 한국의 무역 발전을 위한 주요 논점과 제언
정재우 ,  이길남 무역학회지 2015 .06
다국적기업 본국의 제도적 환경이 기업 경쟁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병희 ,  이상엽 ,  오수진 외 1명 연세경영연구 2014 .07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관한 국제기준과 법적 과제
김인재 저스티스 2014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