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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공무원 인식 : 경기도 31개 시군을 중심으로 The Present Status and Government Officials’ Recognition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Comprehensive Plan - Focused on Municipalities of Gyeonggi-do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8
- 수록면
- 5 - 16 (12page)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공무원 인식 : 경기도 31개 시군을 중심으로
초록·키워드
시민참여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영향을 미치고 행정기관의 일탈행동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확산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한국 도시계획의 수립과 집행은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민참여는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충족시키고 있다.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실제 주체인 공무원의 시민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실태를 각 시군 조례분석과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통해 파악하고 향후 시민참여 도시계획 수립의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는 더 이상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동안 계획수립의 주체였던 공무원들도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민참여단 구성 등 적극적인 시민참여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지만, 공공부문의 역할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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